韓国の医療、病院および医療保険制度

목적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체제 연혁 특징 가입자의 범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특징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요양급여의 종류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급여비용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청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비급여대상기준과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韓国の医療保険制度における自己負担割合  　　　　　 治療を受ける場所 本人負担割合 入院  　　 　　　　　総診療費の20％ 外来 上級総合病院 診察料総額＋残りの診療費の60％ 総合病院 療養給付費用総額の45～50％(※) 病院 療養給付費用総額の35～40％(※) 医院 療養給付費用総額の30％ 薬局 ※ 施設の所在地によって負担割合は同一でない

ビッグ５　病院 １，カトリック医療院ーー5293ベッド ２，ソウル　アサン病院ーー2708ベッド ３，セブランス病院　2820ベッド ４、ソウル大学校病院ーー2794ベッド ５，ソウル　サムソン病院ーー1951ベッド（本院のみ） ＊＊＊＊＊＊＊＊＊＊＊＊＊＊＊＊＊＊＊ １，白病院ーー3989ベッド

2017年03月、全国療養病院の現状   - 全国療養病院ヒョンファン：1,506個の療養病院運営中。 （１） ソウル市療養病院の現況：112個の療養病院運営中。 （２）京畿道療養病院の現況：307個の療養病院運営中。 （３）仁川市療養病院の現況：71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４）釜山市療養病院ヒョンファン：199個の療養病院運営中。 （５）大邱市療養病院の現況：65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６）光州市療養病院の現況：58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７）大田市療養病院ヒョンファン：51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８）蔚山市療養病院の現況：45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９）世宗市療養病院の現況：7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０）江原道療養病院の現況：30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１）忠清北道療養病院の現況：46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２）忠清南道療養病院の現況：88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３）全羅北道療養病院の現況：84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４）全羅南道療養病院の現況：80つ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５）慶尚北道療養病院の現況：115個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６）慶尚南道療養病院の現況：137個の療養病院運営中。 （１７）済州島療養病院の現況：11の療養病院運営中。 [出典] 2017年03月。全国療養病院の現状

健康保険審査評価院の発表 題目：療養病院の現状と病院適正性評価。 （１）2016年12月現在、65歳以上の人口は、700万人で、国民の13.5％を占め、長期療養医療サービスを担当する療養病院数は全国1428箇所。 （２）65歳以上の人口は、慶尚圏が195万人（27.8％）、京畿圏170万人（24.3％）、ソウル130万人（18.5％）の順であり、療養病院数も高齢者人口分布と同様に慶尚圏534箇所（37.4％）、京畿圏351箇所（24.6％）などで多かった。 2016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숫자가 1428곳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의 숫자가 많은 경상권과 경기권에 그 숫자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요양병원 현황 및 병원 적정성 평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700만명으로 국민의 13.5%를 차지했으며, 장기요양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숫자는 전국 1428곳이었다. 65세 이상 인구는 경상권이 195만명(27.8%), 경기권 170만명(24.3%), 서울 130만명(18.5%) 순이었으며, 요양병원 숫자 또한 노인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경상권 534개소(37.4%), 경기권 351개소(24.6%) 등으로 많았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원 수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이날 요양병원 인력과 진료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도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전국 1229개소였으며, 이 중 16.4%에 해당하는 202개 요양병원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의료기관의 분포는 권역별로 경상권이 70개소로 가장 많았고, 개설 요양병원 수 대비 비율로는 서울이 31%로 가장 높았다. 등급별 요양기관 명단은 3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고선혜 평가1실장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요양병원 정보가 편리하게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6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권...

韓国の療養病院 （１）保健福祉部が公開した「2011〜2016年の医療実態調査」 １、2016年全体の保健医療機関の数は8万9919所で、年平均1.6％増加した。 ２， 2016年療養病院は総1428所で、年平均7.6％増加した。 ３，2016年に韓国の医療機関の全体病床数は67万1868病床 ４，人口1000人当たり病床数は13.0病床を記録、OECD平均4.7病床の2.8倍の水準 ５，病床の種類を見ると、2016年一般病床が31万3947病床で最も多く療養病床25万4803病床、精神病床7万7384病床、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床1万198病床などの順 （２）韓国はコンピュータ断層撮影装置（CT）、磁気共鳴映像撮影装置（MRI）、陽電子放射断層撮影装置（PET）などの医療機器保有台数 １， 2016年に韓国の医療機関が保有しているCTは1923台、MRIは1407台、PETは208に ２，人口100万人当たりの装置数はCT 37.2台、MRI 27.2台、PET 4.0 （３）2016年に韓国の入院患者数は1330万人 １，人口10万人当たりの換算2万6000人 ２，健康保険1140万人、医療給与100万人、自動車保険72万人、報勲7000人、散発7万6000人、外国人患者2万6000人 ３，患者類型別には一般の患者1000万人、精神患者32万7000人、リハビリ患者8万6000人、療養患者102万人、その他の患者11万人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의 인구 대비 요양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상 수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의료이용 등도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인구 고령화 추세에 300병상 이상 대형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공개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는 8만9919곳으로, 연평균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요양병원의 증가 추세다. 2016년...

韓国には、日本にない名称がある。「総合病院」である。 まずは、韓国の医療法からひもとこう。医療法3条の３には、総合病院の定義がある。 의료법 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翻訳） ①総合病院は、次の各号の要件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１，100以上の病床を有すること ２，100病床以上300病床以下の場合には、内科・外科・小児科・産婦人科のうち3つの診療科目、映像医学科（放射線科）、麻酔科学と診断検査医学科または病理科を含む7つ以上の診療科目を備え、各診療科目ごとに専属する専門医を置くこと 300病床を超える場合には、内科、外科、小児青少年科、産婦人科、映像医学科、麻酔科学、診断、検査医学科または病理科、精神的健康医学および歯科を含む9つ以上の診療科目を備え、各診療科目ごとに専属する専門医を置くこと ②総合病院は、第1項第2号又は第3号の規定による診療科目（以下この項において「必須診療科目」という。）のほか、必要に応じて追加の診療科目を設置・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必要な診療科目以​​外の診療科目については、該当する医療機関に専属しない専門医を置くことができる。

1――韓国の出生率が7年連続過去最低を更新 韓国の2022年の合計特殊出生率（以下、出生率）は0.78（暫定値）となり､2021年の0.81を下回り2015年の1.24を記録して以降、7年連続で過去最低を更新した（図表1）。日本の1.30（2021年）やOECD平均1.59（2020年）を大きく下回る数値だ。 2015年以降出生率が低下し続けている理由としては、2015年以降に出産をした女性の多くが1980年代中盤以降に産まれた女性が多いことや、韓国の経済成長率が2012年以降大きく低下したことが挙げられる。つまり、韓国政府が実施してきた産児制限政策が1980年代からそれまでの「二人を産んでよく育てよう」から「一人だけ産んでよく育てよう」に代わり、産まれる子どもの数が減り始めたことが2015年以降の出生率低下に影響を与えたと考えられる。 また、2000年代に平均5％であった経済成長率が2012年に2％台に低下してから回復されず、それ以降も２%前後という今まで韓国経済が経験していなかった低成長が続いたことも若者の失業率や非正規労働者の割合を引き上げたことにもつながり、出生率に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ただろう。韓国の国会立法調査処は、2014年8月に2013年の出生率が1.19のままで少子化が改善されない場合、「韓国は2750年には消滅する」という推計結果を発表した。しかし、状況はより深刻になった。このままだと韓国が地球上から消滅する日はより早まるだろう。 さらに、韓国国内においてもソウルの出生率は0.59で前年の0.63を下回り、全国で最も低かった。特に、ソウルの中でも冠岳区（クァナクく、0.42）、広津区（クァンジンく、0.46）、鍾路区（チョンノく、0.47）、江南区（カンナムく、0.49）の出生率は0.5を下回った。韓国の2022年の出生児数は24万9,000人となり、2012年の48万5,000人と比べて約半分にまで減少している。一方、2022年の死亡者数は37万2,800人で前年の31万7,700人より17.4％増加した。出生数と死亡数の差である人口の自然減は、12万3,800人（2020年3万3,000人、2021年5万7,300人）となり、3年連続の人口減少となった。 2――韓国における少子化の原因 2――韓国における少子化の原因 なぜ韓国では少子化がここ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