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新聞掲載記事 韓国の国立大学病院をソウルのビッグ5級に育成しよう

 ポイント

①ソウルのビッグ5病院と地域医療機関との医療格差

②地方医大病院医師の給料の安さ

拙訳

医療革新戦略会議」主宰

「地域の必須医療人材を拡充すべき」

所管省庁教育→福祉部に移管

医学部増員の公式化、規模は明示せず

●医療界の反発で速度調節に乗り出す

国立大学病院長らと対話

尹錫悦 大統領が19日、忠北大学開新文化館で開かれた「生命と地域を生かす必須医療革新戦略会議」で国立大学病院長らと対話。

 ユン大統領はこの日の会議を主宰し「地域の必須医療を生かし、超高齢社会に備えるために医療人材の拡充と人材養成は必要条件」と明らかにした。 左から安泳根（アン·ヨングン）全南（チョンナム）大学病院長、ヤン·ドンホン慶北（キョンブク）大学病院長、チョン·ソンウン釜山（プサン）大学病院長、ユン大統領。 清州聯合ニュース

政府が人件費規制を緩和し、教授定員を拡大して国立大学病院を首都圏の「ビッグ5」上級総合病院のような大型病院に育成することにした。 このように育てた国立大学病院を拠点に崩壊の危機に追い込まれた地域必須医療を生かす計画だ。 地域の中小規模必須医療機関と国立大学病院を連携するため、国立大学病院の管理省庁も教育部から保健福祉部に変える。



尹錫悦 大統領は19日、忠清北道清州市の忠北大学で「生命と地域を生かす必須医療革新戦略会議」を開き、このような内容の必須医療革新戦略を発表し、「崩れた医療サービスの供給と利用体系を正し、地域必須医療人材を拡充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ユン大統領は「重症·地域医療システムの正常化確立は今始まったのではなく、大統領選挙公約であり国政課題」とし「基本的に国民の健康と生命を守るための保健医療分野にお金をより多く使う」と明らかにした。

また、ユン大統領は「必須重症、地域医療に従事する方々の補償体系も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報酬体系も改編されなければならず、政府は財政投資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続いて「医師が患者を治療することと関連して訴訟に常に巻き込まれ、裁判所、検察庁、警察署を行き来することになれば、いくらお金をたくさん与えてもしない」とし「政府が責任保険システムのようなものをうまく作って基本的に刑事リスクを緩和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イ·ヒョンジョン、コ·ヘジ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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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국립대병원, 서울 ‘빅5’만큼 키운다

입력: 2023.10.20 01:08 수정: 2023.10.20 01:08

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확충해야”

소관 부처 교육→복지부로 이관

의대 증원 공식화, 규모는 안 밝혀

의료계 반발에 속도조절 나선 듯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 대통령. 청주 연합뉴스

  

정부가 인건비 규제를 풀고 교수 정원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중소 규모 필수 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을 연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대선 공약이고 국정 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 확대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진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재정 투자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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