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看護法改正に反対する勢力KBSニュース5月14日
拙訳
大韓医師協会と大韓看護助務士協会など13の医療団体で構成された保健福祉医療連帯は、政府と与党が尹錫悦大統領に看護法に対する再議要求権（拒否権）を建議することにした決定を歓迎するという立場を示しました。
保健福祉医療連帯は今日(15日)、立場文を通じて「保健医療システムを崩壊させ立法正当性さえ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看護法に対して大統領に再議要求権建議を議決した党政協議結果は公正で常識的」と明らかにしました。
続いて「看護法は劣悪な環境で働く看護師の処遇を改善するための法ではない」とし「地域社会のケア事業を独占しようとする既得権看護師グループの医療政治争点化の産物であることが如実に明らかになった」と主張しました。
医療連帯はただ、禁錮以上の刑を宣告された場合、医療従事者免許を取り消す改正医療法が拒否権対象に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観測について懸念を示しました。
彼らは「今回の党政協議で医療従事者免許剥奪法に対する議論がなかったという点は非常に憂慮される部分」とし「看護法と共に医療従事者免許剥奪法がパッケージで拙速上程されただけに、大統領の再議要求権対象に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当然だ」と強調しました。
保健福祉医療連帯は今日午前、ソウル中区のプレスセンターで総選挙企画団の発足式を開き、「第22代総選挙で国民の健康権を真に考え、正義で合理的な政策を志向し、公正でバランスの取れた政策を提示する政党と候補を積極的に支持し応援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大韓医師協会のイ·ピルス会長は明日開かれる予定の国務会議で、看護法に対してのみ拒否権が行使される場合の対応方針について、「免許取り消し法には医師と歯科医師、韓方医、助産師、看護師、看護助務士180万人が含まれている」と述べ、大統領の賢明な判断を要請すると述べました。
続いて「明日、ハナ(看護法)は拒否権が行使され、残りの一つ(医師免許取り消し法)だけが残る状況については保健福祉医療連帯13団体長と医協非常対策委員会委員長が集まって対策を議論し、今後方向性を決める」と付け加えた。
先立って医療連帯は看護法と改正医療法の撤回を要求し、明後日ゼネストに突入すると予告した経緯があります。
[写真出典: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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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ン·ラクギュ記者rockyou@kbs.co.kr
原文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연대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이 거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거라는 관측을 두고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간호법과 아울러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서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 "면허취소법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80만명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하나(간호법)는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하나(의사면허 취소법)만 남는 상황에 대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 철회를 요구하며 모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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