医師の立場からの、韓国看護法改正反対論

 翻訳

国会保健福祉委員会が来る24日、第2法案審査小委員会を開き、看護法、看護·助産法制定案を議論することにしたことで、大韓医師協会をはじめとする医療界の反発が激しく起きている。
医協は21日夕方、緊急医療界代表者会議を開き「看護法および看護·助産法案は看護師職域の利益だけを代弁し、国民の健康を無視した法案」と強く批判した。
これと共に「保健医療職域間の葛藤と混乱を増幅し、保健医療体系を崩壊させて国民の健康と生命保護に逆行する悪法」とし、法案の即時廃棄を要求した。
問題の法案は▲看護·助産法案（崔然淑議員代表発議）▲看護法案（金ミンソク議員代表発議）▲看護法案（徐正淑議員代表発議）だ。 同法案は24日に予定された保健福祉委員会第2法癌審査小委員会で併合審査する予定だ。
我が国は、各職域の業務範囲を医療法に明確に規定し、業務範囲に対する混乱を最小化し、不要な職域間対立を遮断することで規定された業務範囲及び要件の下で医療関係者の医療行為又は診療補助が施行されるようにし、最高の医療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保健医療システムを構築している。
しかし、看護法案は当該個別職域に利益になる内容のみを含み、不利な内容を排除することで、医療関係者間または医療関係者と医療技術者間の業務範囲に対する利害相反及び解釈上の対立で医療現場の深刻な混乱を招きかねず、議論を呼んでいる。

原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제2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을 논의키로 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협은 21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문제의 법안은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암심사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