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護看護協会提示の不法業務リストは

 

KBSニュース5月23日

拙訳

政府が大韓看護協会の「遵法闘争」と関連し、看護協会がPA(診療補助)看護師などの「不法業務リスト」として提示した医療行為を不法とは断定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ました。

保健福祉部は「看護協会が配布した『不法業務リスト』の行為は、それ自体だけで不法だと一律に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看護師が遂行できる診療補助行為に該当するかどうかは個別·具体的に議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ました。

続いて「医師が看護師に委任できる行為は行為の客観的特性と危険、副作用、後遺症、患者状態、看護師の資質と熟練度など様々な事情を参酌して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これに先立って看護協会は大統領の看護法制定案に対する再議要求権(拒否権)行使に反発して順法闘争をするとして、24の行為を盛り込んだ医療行為リストを不法と規定し医療機関に配布しました。

該当リストには代理処方、代理記録、代理手術、手術報酬入力、手術部位縫合、手術補助(1st, 2ndassist)、採血、組織採取、穿刺、L-tube及びT-tube交換、気管挿管、縫合、関節腔内注射、超音波及び心電図検査、抗がん剤調剤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福祉部はこのような主張の根拠として最高裁判例2件を挙げ、PA看護師問題解決のために協議体を設ける計画だと明らかにしました。

来月専門家、現場従事者、関連団体などが参加する協議体を構成し社会的議論に着手するという構想です。

福祉部はまた、「看護法案にはPA看護師関連内容が含まれていない」とし、「看護法案に対して再議要求をしたという理由で看護協会が団体行動に出たのは残念だ」と明らかにしました。

[写真出典: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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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ン·ラクギュ記者rockyou@kbs.co.kr
ソン·ラクギュ記者の記事集

原文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과 위험, 부작용, 후유증,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하겠다며, 24개 행위를 담은 의료 행위 리스트를 불법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 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 2건을 들면서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복지부는 또 “간호법안에는 PA 간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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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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