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専門医協議会の立場ー看護法改正

KBSニュース

사회전공의들 “간호사 준법투쟁, 업무범위 정상화 시작…대환영”

입력 2023.05.19 (11:14)

수정 2023.05.19 (11:22)

翻訳

専攻医が看護師の代理手術、代理処方などをしない遵法闘争に対して大歓迎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ました。

大韓専攻医協議会は今日(19日)報道資料を通じて「大韓看護協会の順法闘争を歓迎する」とし「業務範囲正常化の始まり歴史的な瞬間」と明らかにしました。

大韓医師協会は看護協会が先に提示した「不法業務リスト」のうち採血に対しては「動脈血採血を除く静脈業務は医師の指示·監督の下で看護師が行うことが合法的な行為」とし「この他に看護協会が提示した不法業務リストを遂行しないという看護協会の立場を支持する」と付け加えました。

続いて「本会は専攻医法施行以後、PA(診療支援人材)看護師が専攻医の空白を埋めるように勧めたり、これを支持したことは一度もない」とし「本会も医師のIDを借りて看護師が代理処方と代理手術をするのは正常な医療環境ではないと考える」と強調しました。

それと共に「専攻医と平看護師は愛憎の同僚で、蔓延しているPA診療支援人材の代理処方、代理手術は看護師の過ちではなく病院構造的問題」とし、院内専担医と嘱託医を追加採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ました。

大全協は「保護されていない代理処方と代理手術をいつまでも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これを解決するためには結局、病院に医師と看護師をさらに雇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看護師も過度な1人当りの担当患者数を減らすためには追加的な同僚看護師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このために病床当たりの人材基準を作って医師と看護師を追加採用しようと提案しました。

[写真出典: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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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전공의들이 간호사들의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환영한다”며 “업무 범위 정상화의 시작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은 간호협회가 앞서 제시한 ‘불법 업무 리스트’ 중 채혈에 대해선 “동맥혈 채혈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며 “이외에 간호협회가 제시한 불법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본 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본 회 또한 의사의 ID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며 원내 전담의와 촉탁의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협은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며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