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看護師法改正に関する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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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4月27日、キム·ジンピョす国会議長は13日の本会議で「与野党間の追加議論で次の本会議までに合理的な代案を用意せよ」と野党の看護法制定案強行処理にブレーキをかけたが、この日まで与野党間議論に進展がなく結局法案を本会議に上程した。
看護法制定案に反対してきた国民の力は反対討論をした後、抗議の意味で本会議場から退場、表決に参加しなかった。 国民の力内のもう一つの看護法発議者であるソ·ジョンスク議員さえ党の意思に従って退場し表決に参加しなかった。
「国民の力」内で法案の発議者で看護師出身の崔然淑（チェ·ヨンスク）議員は、「国民の力」議員の大半が出た後、残っている議員（主に野党）に法案通過を訴える賛成討論をしながら涙声で話し、討論後に議員たちから拍手を受けた。 チャンソン討論場面映像(5分30秒)
本会議で表決に付された看護法制定案は、在席議員181人のうち賛成179人、棄権2人で可決された。 法案通過の映像（44秒）
「国民の力」でチェ·ヨンスク議員と視覚障害者で母親が看護師のキム·イェジ議員は、党方針とは異なり本会議場に残って賛成票を投じた。
共に民主党では逆にイ·ウォンウク議員と[8]、医師出身のシン·ヒョンヨン議員が棄権票を投じた。
国民の力が参加しない中で、重犯罪医療人免許取り消し法、双特検に対するファーストトラック要求案、放送法改正案直会部要求の件などが本会議を通過した。 崔然淑（チェ·ヨンスク）議員は、重犯罪医療人免許取り消し法にも賛成票を投じた。 #

2023年5月8日、保健福祉部が人口数制限をなくし承認権限を自治体に移譲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農漁村など保健医療のための特別措置法施行規則」一部改正令案を立法予告した。 保健所の建設基準は500人、島嶼地域は300人だ。 大韓看護協会側は、医療脆弱地域社会で医師なしに医療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道を広げておけば、看護法制定案要求名分が減ることになるので、看護法拒否権の名分づくりと見た。 #

国会で可決された看護法を政府の閣議で法案公布または拒否権を決定する。 閣議の開催予定日程は5月11日、16日、18日説などがある。

2023년 4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내의 또다른 간호법 발의자인 서정숙 의원조차 당의 뜻을 따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 국민의힘 내에서 법안의 발의자이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나간 뒤, 남아 있는 의원들(주로 야당)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찬성 토론 장면 영상 (5분 30초)
•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 장면 영상 (44초)
  •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이자 어머니가 간호사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꾸로 이원욱 의원과[8],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 국민의힘이 불참한 와중에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요구안,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요구의 건 등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부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소 건설기준은 500명, 도서지역은 300명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료 취약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제정안 요구 명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호법 거부권의 명분 쌓기로 보았다. #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을 결정한다. 국무회의 개최예정 일정은 5월 11일, 16일, 18일 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