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看護協会の要求 5月12日KBSニュース
拙訳
国際看護師の日を迎え、街頭に出た看護師たちが尹錫悦大統領に看護法制定の約束を守ってほしいと訴えました。
大韓看護協会は今日(12日)、ソウル鍾路区前で「国際看護師の日記念祝賀ハンマダン」集会を開き、国会を通過した看護法の迅速な法案公布を促しました。
今日で4日間断食闘争を続けている大韓看護協会のキム·ヨンギョン会長は「看護法は高齢人口および慢性疾患者の増加で急増した看護·介護需要で国民により良い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推進された」と述べました。
続いて「与野党3党が共に法を発議し、大統領選候補とも看護法制定を約束した」とし「公約集にないので公約ではないと主張するのは国民を欺き愚弄すること」と付け加えた。
それと共に「看護法は看護師と他の保健医療職業間の協力を阻害しない」とし、「臨床病理士·薬剤師·放射線技師ともに医療法とは別に医療技師法と薬剤師法があるからといって問題にはならない。 ところが、なぜ看護法だけが職業間協業に反対すると主張するのか」と反問しました。
金会長は「尊敬する尹錫悦大統領に心からお願いしたい。 看護師の勤務環境は新入看護師が病院入社後1年以内に半分退社するほど深刻な状況」とし、「看護法が国民の健康を増進し、患者の安全を守るのに寄与することになると確信している。 どうか看護法が最終的な法律で確定されるよう心からお願いする」と訴えました。
看護法は先月27日、共に民主党主導で国会本会議を通過しましたが、医師や看護助手団体などの激しく反対しており、最終法案の公布可否は不確実な状況です。
医師·看護助手などで構成された13の保健医療団体は、看護法により看護師が他の職域の業務分野を侵害する可能性があると反対しています。 彼らは3日と昨日、短縮診療と休業、年次休暇闘争など2回の集団行動を行ったりもしました。
国民の力と政府、大統領室は明後日、高位党政協議会を開き、看護法制定案など主要議題をめぐって対策を議論する予定です。
チョ·ギュホン福祉部長官は今日午前、断食座り込み中のキム·ヨンギョン看護協会長を訪ね「看護師処遇をきちんと改善する」として断食中断を要請したりもしました。
キム会長は今日午後、集会に参加した後、健康悪化でソウル中区の国立中央医療院の救急室に移送されました。 看護協会はキム会長と共に断食闘争中だったキム·スクジョン代議員総会議長も健康悪化で救急室に移送され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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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ン·ラクギュ記者rockyou@kbs.co.kr
原文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앞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집회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신속한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고령 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폭증한 간호·돌봄 수요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3당이 함께 함께 법을 발의했으며,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업 간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임상병리사·약사·방사선사 모두 의료법과 별도로 의료기사법과 약사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간호법만 직업 간 협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간호사 근무환경은 신입 간호사들이 병원 입사 후 1년 이내 절반 퇴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의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 공포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 분야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과 어제 단축 진료와 휴업, 연가투쟁 등 두 차례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모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의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단식 농성 중인 김영경 간호협회장을 찾아 "간호사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오후 집회 참석 뒤 건강 악화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간호협회는 김 회장과 함께 단식 투쟁 중이었던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도 건강 악화로 응급실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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