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年5月19日の看護法改正
KBSニュース
간호법 왜곡·허위사실 유포 규탄”…간호사 광화문서 규탄집회
입력 2023.05.19 (14:50)
수정 2023.05.19 (14:59)
翻訳
大統領の看護法拒否権行使に反発した看護師たちが与党と政府が法案に対して虚偽事実を流布していると糾弾し、直ちに看護法制定の約束を履行するよう促しました。
大韓看護協会は今日(19日)午後、ソウル光化門一帯で「看護法制定拒否権行使糾弾総決起大会」を開き、このように主張しました。
今日の集会に参加した看護師や看護学科の大学生は、看護法を大統領拒否権行使に至らせた政治家や官僚を審判すると強く批判しました。
看護協会は声明書で「看護法はすでに国会保健福祉委員会で各職域の要求と憂慮事項を全て反映して代案を用意し、与野党の国会議員179人が賛成して本会議を通過した」とし「にもかかわらず国民の力と保健福祉部が反対団体の虚偽主張を根拠に大統領に拒否権を建議した」と主張しました。
彼らは「大統領の拒否権行使で看護法案が再び国会に送られたが、再議決を期待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とし「総選挙企画団を組織して大統領拒否権に至らせた腐敗政治家や官僚を必ず審判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今日の集会では16市道支部総選挙企画団の発足式も行われました。 協会は総選挙企画団発足宣言文で「立法独走という偽フレームを作り出した者、看護法を代表発議し卑怯に国政活動を放棄した者が二度と国民の代表になれないよう審判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協会は企画団を通じて看護師1人1政党加入、腐敗政治家に対する落選運動などを行う予定です。
看護協会は看護師が遂行すると不法になる業務リストを製作して医療機関に配布し、看護師の遵法闘争への参加を促しています。
彼らはこれまで看護師が医師の指示に従って医療法上看護師の業務ではなく医療行為に代わることが慣行のように起きたと主張し、法に定められた看護師業務だけを行う方式で遵法闘争をすると明らかにしています。
看護協会は昨日(18日)午後、QRコードで「不法医療行為」を通報できる「不法診療申告センター」を構築したと協会ホームページで公示し、昨日から相当数の申告があ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写真出典:聯合ニュース/大韓看護協会サイトキャプチャー]
大韓看護協会は今日(19日)午後、ソウル光化門一帯で「看護法制定拒否権行使糾弾総決起大会」を開き、このように主張しました。
今日の集会に参加した看護師や看護学科の大学生は、看護法を大統領拒否権行使に至らせた政治家や官僚を審判すると強く批判しました。
看護協会は声明書で「看護法はすでに国会保健福祉委員会で各職域の要求と憂慮事項を全て反映して代案を用意し、与野党の国会議員179人が賛成して本会議を通過した」とし「にもかかわらず国民の力と保健福祉部が反対団体の虚偽主張を根拠に大統領に拒否権を建議した」と主張しました。
彼らは「大統領の拒否権行使で看護法案が再び国会に送られたが、再議決を期待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とし「総選挙企画団を組織して大統領拒否権に至らせた腐敗政治家や官僚を必ず審判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今日の集会では16市道支部総選挙企画団の発足式も行われました。 協会は総選挙企画団発足宣言文で「立法独走という偽フレームを作り出した者、看護法を代表発議し卑怯に国政活動を放棄した者が二度と国民の代表になれないよう審判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協会は企画団を通じて看護師1人1政党加入、腐敗政治家に対する落選運動などを行う予定です。
看護協会は看護師が遂行すると不法になる業務リストを製作して医療機関に配布し、看護師の遵法闘争への参加を促しています。
彼らはこれまで看護師が医師の指示に従って医療法上看護師の業務ではなく医療行為に代わることが慣行のように起きたと主張し、法に定められた看護師業務だけを行う方式で遵法闘争をすると明らかにしています。
看護協会は昨日(18日)午後、QRコードで「不法医療行為」を通報できる「不法診療申告センター」を構築したと協会ホームページで公示し、昨日から相当数の申告があ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写真出典:聯合ニュース/大韓看護協会サイトキャプチャー]
原文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여당과 정부가 법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즉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들은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과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습니다. 협회는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에서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기획단을 통해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어제(18일) 오후 큐알(QR) 코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구축했다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으며, 어제부터 상당수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간호협회사이트 캡처]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들은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과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습니다. 협회는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에서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기획단을 통해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어제(18일) 오후 큐알(QR) 코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구축했다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으며, 어제부터 상당수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간호협회사이트 캡처]
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