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病院は、看護師は14対1

翻訳水曜水曜論点】看護法「13対1」争い···水曜論点】看護法「13対1」争い··· ●看護師の業務が明確になってこそ解決の第一歩を踏み出す

入力|2023-05-100 3:00:00
破局に突き進む看護法紛争 
看護師領域を「地域社会」に拡大··· ●単独開院の可能性をめぐって論争 
看護助手「高卒制限は差別」··· 医療法と同じ条項··· 大卒も可 
応急救助士など「業務侵犯の恐れ」、不明確な業務範囲が不安を招く

水曜論点】看護法「13対1」争い··· ●看護師の業務が明確になってこそ解決の第一歩を踏み出す
入力|2023-05-100 3:00:00
破局に突き進む看護法紛争 
看護師領域を「地域社会」に拡大··· ●単独開院の可能性をめぐって論争 
看護助手「高卒制限は差別」··· 医療法と同じ条項··· 大卒も可 

応急救助士など「業務侵犯の恐れ」、不明確な業務範囲が不安を招く看護看護法「13対1」争い··· ●看護師の業務が明確になってこそ解決の第一歩を踏み出す
入力|2023-05-100 3:00:00
破局に突き進む看護法紛争 
看護師領域を「地域社会」に拡大··· ●単独開院の可能性をめぐって論争 
看護助手「高卒制限は差別」··· 医療法と同じ条項··· 大卒も可 
応急救助士など「業務侵犯の恐れ」、不明確な業務範囲が不安を招く




《看護法をめぐる大韓医師協会（医協）など13団体の保健福祉医療連帯と大韓看護協会（看協）の葛藤が破局に突き進んでいる。》。 保健福祉医療連帯は3日の年次休暇闘争に続き、11日には2回目の年次休暇闘争を予告している。 もし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しなければ、17日全面ストライキに入ると予告した。 大韓看護協会（懇協）も、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する場合、団体行動を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会員の意見を集めて
「13対1」争い··· ●看護師の業務が明確になってこそ解決

原文

[수요논점]간호법 ‘13대1’ 다툼… 간호사 업무 명확해져야 해결 첫단추 끼운다

입력 | 2023-05-10 03:00:00

파국으로 치닫는 간호법 분쟁 
간호사 영역 ‘지역사회’로 확대… 단독 개원 가능성 둘러싸고 논란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은 차별”… 의료법과 같은 조항… 대졸도 가능 
응급구조사 등 “업무 침범 우려”, 불명확한 업무 범위가 불안 불러

《간호법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연가투쟁에 이어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할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이다. 그때까지 극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사 둘 중 하나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

● 의사 vs 간호사